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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군보안부대령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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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군보안부대령 제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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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고법 1996. 8. 20. 선고 95나44148 판결:상고
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2, 277]
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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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군사법원법은
군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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